업종 21종 판정
업종이 바뀌면 관청·보험·지도자 기준이 함께 바뀝니다.
기준일 2026-11-23 · 법령 원문 대조 · 적합 판정/대행 아님 · 체육시설법 §10·§11·§20·§23·§26·§29 / 시행규칙 §8·§25·별표4·5·6
법 §10①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3종(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과 신고 18종으로 나눕니다. 같은 “헬스장”이라도 운동기구와 운동 공간을 제공하면 체력단련장업(신고)이고, 성인 대상 교습만 하면 체육교습업이 아닙니다. 업종이 바뀌면 관청·서류·보험 면제·지도자 기준이 함께 바뀝니다.
표로 보는 21종
| 구분 | 업종 | 보험 | 별표5 지도자 |
|---|---|---|---|
| 등록 | 골프장·스키장·자동차경주장 | 가입 | 스키만 슬로프 기준 |
| 신고 | 요트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승마장 | 가입 | 척수·면적·말 수 기준 |
| 신고 | 수영장업 | 가입 | 실내 400㎡ 기준 |
| 신고 | 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체육교습업 | 면제 | 업종별(당구·가상체험 없음) |
| 신고 | 썰매장·무도학원·무도장·야구장·인공암벽장 | 가입 | 인공암벽만 기준 |
갈리는 경계
- 필라테스·요가 — 성인 대상 교습만 하면 체육교습업(13세 미만·30일 이상·8종목)이 아닙니다. 운동기구와 운동 공간을 제공하면 체력단련장업 해당 가능성이 있어 “확인 필요”입니다.
- 스크린골프·스크린야구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야구 종목). 실제 타석·연습 코스를 갖추면 골프연습장업입니다.
- 볼룸댄스 — 수강료를 받고 교습하면 무도학원업, 입장료를 받고 장소를 제공하면 무도장업입니다.
- 어린이 축구·수영 교습 — 13세 미만에게 30일 이상이면 체육교습업입니다. 성인 교습은 해당 없음입니다.
업종 경계는 지자체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앱은 단정하지 않고 근거 조문과 “관할청 확인” 문구를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