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별표5
“기준 없음”은 “의무 없음”의 단정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11-23 · 법령 원문 대조 · 적합 판정/대행 아님 · 체육시설법 §10·§11·§20·§23·§26·§29 / 시행규칙 §8·§25·별표4·5·6
법 §23은 체육지도자 배치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시행규칙 별표5가 업종별 규모 구간을 정합니다. 12개 업종에만 기준이 있고, 골프장·자동차경주장·당구장·썰매장·무도학원·무도장·야구장·가상체험은 배치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없음”은 “의무 없음”의 법적 단정이 아니라, 별표5에 그 업종의 숫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1명/2명 구간
| 업종 | 1명 | 2명 |
|---|---|---|
| 체육도장·체력단련장 | 300㎡ 이하 | 300㎡ 초과 |
| 수영장(실내) | 400㎡ 이하 | 400㎡ 초과 |
| 골프연습장 | 20~50타석 | 50타석 초과 |
| 인공암벽장 | 실내 1명, 실외 600㎡ 이하 1명 | 실외 600㎡ 초과 |
| 체육교습업 | 동시 30명 이하 | 30명 초과 |
| 스키장 | 슬로프 10면 이하 | 10면 초과 |
| 요트·조정·카누 | 20척 이하 | 20척 초과 |
| 승마장 | 말 20마리 이하 | 20마리 초과 |
| 빙상장 | 1,500~3,000㎡ | 3,000㎡ 초과 |
0명이 될 수 있는 경우
별표5 비고는 “업종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직접 지도하면 그 1명은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격자 대표가 직접 지도하면 계산상 1명이 0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앱은 계산 인원과 이 비고를 함께 보여주고, 0명을 자동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골프연습장 20타석 미만처럼 별표5 구간 밖이면 “기준 없음”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