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여섯 의무를 “내 값으로 무엇을 계산하는가”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기준일 2026-11-23 · 법령 원문 대조 · 적합 판정/대행 아님 · 체육시설법 §10·§11·§20·§23·§26·§29 / 시행규칙 §8·§25·별표4·5·6
체육시설업의 의무는 한 조문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업종 구분은 법 §10①,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4, 지도자는 별표5, 보험은 법 §26·시행규칙 §25, 안전·위생은 별표6, 휴폐업은 법 §29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각 의무를 “내 값으로 무엇을 계산하는가” 기준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업종 21종 판정등록 3종·신고 18종, 필라테스·스크린골프·볼룸댄스 경계.
시설기준 별표4공통 10항목과 업종별 면적·수심·잔류염소 계산.
지도자 별표512업종의 1명/2명 구간과 “기준 없음”의 의미.
보험 10일·면제가입 기한, 면제 6업종, 최소 보장 금액.
반기 안전·수질전 직원 교육·수질검사·장비점검의 반기 마감.
신고·휴폐업7일·5일·수리 간주와 30일·14일 통지.
먼저 확인할 3가지
- 업종 — 등록인지 신고인지에 따라 관청·서류·보험이 달라집니다. 3문항 진단에서 시작하세요.
- 규모 — 운동전용면적(㎡), 타석 수, 수영조 면적처럼 별표4·5가 쓰는 숫자입니다. 지도자 계산
- 날짜 — 신고일, 마지막 전 직원 교육일, 휴·폐업 예정일. 반기 D-Day · 절차 계산
숫자를 모르면 빈칸으로 두세요. 앱은 모르는 값을 0으로 만들지 않고 “판정 보류”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