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여섯 의무를 “내 값으로 무엇을 계산하는가”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기준일 2026-11-23 · 법령 원문 대조 · 적합 판정/대행 아님 · 체육시설법 §10·§11·§20·§23·§26·§29 / 시행규칙 §8·§25·별표4·5·6

체육시설업의 의무는 한 조문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업종 구분은 법 §10①,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4, 지도자는 별표5, 보험은 법 §26·시행규칙 §25, 안전·위생은 별표6, 휴폐업은 법 §29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각 의무를 “내 값으로 무엇을 계산하는가” 기준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업종 21종 판정등록 3종·신고 18종, 필라테스·스크린골프·볼룸댄스 경계. 시설기준 별표4공통 10항목과 업종별 면적·수심·잔류염소 계산. 지도자 별표512업종의 1명/2명 구간과 “기준 없음”의 의미. 보험 10일·면제가입 기한, 면제 6업종, 최소 보장 금액. 반기 안전·수질전 직원 교육·수질검사·장비점검의 반기 마감. 신고·휴폐업7일·5일·수리 간주와 30일·14일 통지.

먼저 확인할 3가지

숫자를 모르면 빈칸으로 두세요. 앱은 모르는 값을 0으로 만들지 않고 “판정 보류”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