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8문항.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아래 답변은 기준일 2026-11-23의 법령 본문에 따른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은 등록인가요, 신고인가요?
운동기구와 운동 공간을 갖춘 체력단련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입니다(법 §10①). 등록은 골프장·스키장·자동차경주장 3종뿐입니다. 관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는 무슨 업종인가요?
성인 대상 교습만 하면 체육교습업(13세 미만·30일 이상·지정 8종목)이 아닙니다. 운동기구와 운동 공간을 제공하면 체력단련장업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구 유무·교습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앱은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관할청 확인을 안내합니다.
스크린골프는 골프연습장업인가요?
정보처리 기술·기계장치로 가상의 운동 환경을 체험하는 골프·야구 시설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입니다. 실제 타석과 연습 코스를 갖추면 골프연습장업입니다. 두 업종은 시설기준과 지도자 기준이 다릅니다.
볼룸댄스는 무도학원인가요, 무도장인가요?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면 무도학원업, 입장료를 받고 춤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무도장업입니다. 학원·평생교육·노인복지 법령에 따른 교양강좌는 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됩니다.
체육도장은 태권도만 해당하나요?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를 가르치는 도장이 체육도장업입니다(시행규칙 §6). 필라테스·요가는 이 업종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무조건 2명인가요?
아닙니다. 별표5는 업종과 규모로 1명/2명을 나눕니다. 체육도장·체력단련장은 300㎡ 이하 1명, 수영장(실내)은 400㎡ 이하 1명, 골프연습장은 20~50타석 1명입니다. 50타석 초과·300㎡ 초과·400㎡ 초과일 때 2명입니다.
지도자를 0명으로 둘 수 있나요?
별표5 비고는 업종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직접 지도하면 그 1명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자격 요건과 직접 지도 여부는 사람이 확인해야 하며, 앱은 계산 인원과 비고를 함께 보여줍니다.
골프연습장 19타석인데 지도자가 0명으로 나옵니다.
별표5의 골프연습장 구간은 20~50타석 1명, 50타석 초과 2명입니다. 20타석 미만은 별표5에 숫자가 없어 앱이 “기준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지도자 의무가 없다는 법적 단정이 아니므로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보험은 모든 체육시설업이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25③은 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 6종을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로 보아 면제합니다. 나머지 업종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25①). 신고일이 1월 31일이면 2월 10일, 12월 25일이면 다음 해 1월 4일입니다. 앱은 달력일로 계산하고 주말·공휴일 연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 최소 보장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① 각 호의 금액 이상입니다. 사망 1억 5천만원(최저 2천만원), 부상은 별표1, 후유장애는 별표2,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 실제 담보·면책은 약관과 보험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전 직원 안전교육은 1년에 몇 번인가요?
반기별 1회 이상입니다(별표6 1.자). 안전·위생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앱은 마지막 교육일이 상반기면 12월 31일, 하반기면 다음 해 6월 30일을 다음 마감으로 계산합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도 반기인가요?
욕수 수질검사는 반기 1회 이상이고 결과를 수영조 주위에 게시합니다(별표6 2.사(10)). 잔류염소 0.4~1.0mg/L, pH 5.8~8.6, 탁도 1.5NTU 이하 기준은 시설기준 계산에 포함했습니다. 운영 중에는 1일 3회 여과와 1시간마다 수영조 점검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인공암벽장 장비점검 주기는요?
대여장비를 반기마다 점검하고 점검 대장을 비치합니다(별표6 2.너(6)). 앱은 마지막 점검일로 다음 반기 마감과 D-Day를 계산합니다.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배치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하면 언제 수리되나요?
신고는 7일 이내, 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법 §20③④). 예: 11월 20일 신고 → 11월 27일 기간 종료, 11월 28일 수리 간주.
휴업·폐업할 때 이용자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휴업·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청에 통보하고(법 §29①), 부령 기준 기간 이상 휴·폐업하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지급한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법 §29③). 2024년 개정으로 이용자 통지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앱이 인쇄해 주는 점검표는 법정 서식인가요?
아닙니다. A4 3종은 앱이 만든 참고 양식입니다. 관청이 요구하는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하세요. 앱은 업종·면적·신고일이 비어 있으면 인쇄를 막고 누락 항목을 표시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앱은 정적 파일이고 입력값은 브라우저 localStorage(키 ffl:v1)에만 저장됩니다. 계정·로그인·외부 API 호출이 없고, 성명·연락처·주소 입력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