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별표4

숫자로 닫힌 항목만 앱이 대조합니다.

기준일 2026-11-23 · 법령 원문 대조 · 적합 판정/대행 아님 · 체육시설법 §10·§11·§20·§23·§26·§29 / 시행규칙 §8·§25·별표4·5·6

시설기준은 법 §11①이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시행규칙 별표4가 공통 10항목과 업종별 수치를 정합니다. 공통 항목은 주차장·화장실·탈의실·급수·조도·응급실·환기·통학차량·안전난간·관리시설입니다. 업종별 항목은 면적, 수심, 타석 간격, 잔류염소처럼 숫자로 닫혀 있어 앱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앱이 계산하는 것

업종계산기준
체육도장업수용인원 = floor(면적 ÷ 3.3)3.3㎡당 1명 이하
당구장업필요면적 = 당구대 수 × 16㎡1대당 16㎡
무도학원업면적 66㎡ 이상별표4 2.거
무도장업특별시·광역시 330㎡, 그 외 231㎡별표4 2.거
수영장업수심 0.9~2.7m, 통로 1.2m, 잔류염소 0.4~1.0mg/L, pH 5.8~8.6, 탁도 1.5NTU 이하별표4 2.자·별표6 2.사
골프연습장업타석 간격 2.5m, 뒤 통로 1.5m별표4 2.카
스키장업슬로프 길이 300m·폭 30m별표4 2.나
승마장업마장 500㎡, 말 3마리별표4 2.사

숫자가 아닌 항목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 “감시탑 설치”, “안전망 설치”처럼 형태를 요구하는 항목은 앱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로 남기고, 도면·현장 검토는 사람이 합니다. 건축법 용도(1·2종 근린생활시설 500㎡ 등)와 소방시설법은 이 앱의 범위 밖입니다.

앱의 “충족/미달”은 별표4 수치 대조 결과입니다. 최종 시설 확인은 신고·등록 관청의 현장 확인에서 이뤄집니다.

시설기준 자가진단 · A4 점검표 · 지도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