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별표4
숫자로 닫힌 항목만 앱이 대조합니다.
기준일 2026-11-23 · 법령 원문 대조 · 적합 판정/대행 아님 · 체육시설법 §10·§11·§20·§23·§26·§29 / 시행규칙 §8·§25·별표4·5·6
시설기준은 법 §11①이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시행규칙 별표4가 공통 10항목과 업종별 수치를 정합니다. 공통 항목은 주차장·화장실·탈의실·급수·조도·응급실·환기·통학차량·안전난간·관리시설입니다. 업종별 항목은 면적, 수심, 타석 간격, 잔류염소처럼 숫자로 닫혀 있어 앱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앱이 계산하는 것
| 업종 | 계산 | 기준 |
|---|---|---|
| 체육도장업 | 수용인원 = floor(면적 ÷ 3.3) | 3.3㎡당 1명 이하 |
| 당구장업 | 필요면적 = 당구대 수 × 16㎡ | 1대당 16㎡ |
| 무도학원업 | 면적 66㎡ 이상 | 별표4 2.거 |
| 무도장업 | 특별시·광역시 330㎡, 그 외 231㎡ | 별표4 2.거 |
| 수영장업 | 수심 0.9~2.7m, 통로 1.2m, 잔류염소 0.4~1.0mg/L, pH 5.8~8.6, 탁도 1.5NTU 이하 | 별표4 2.자·별표6 2.사 |
| 골프연습장업 | 타석 간격 2.5m, 뒤 통로 1.5m | 별표4 2.카 |
| 스키장업 | 슬로프 길이 300m·폭 30m | 별표4 2.나 |
| 승마장업 | 마장 500㎡, 말 3마리 | 별표4 2.사 |
숫자가 아닌 항목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 “감시탑 설치”, “안전망 설치”처럼 형태를 요구하는 항목은 앱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로 남기고, 도면·현장 검토는 사람이 합니다. 건축법 용도(1·2종 근린생활시설 500㎡ 등)와 소방시설법은 이 앱의 범위 밖입니다.
앱의 “충족/미달”은 별표4 수치 대조 결과입니다. 최종 시설 확인은 신고·등록 관청의 현장 확인에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