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0일·면제
면제 6업종이 아니면 신고일부터 10일입니다.
기준일 2026-11-23 · 법령 원문 대조 · 적합 판정/대행 아님 · 체육시설법 §10·§11·§20·§23·§26·§29 / 시행규칙 §8·§25·별표4·5·6
법 §26은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행규칙 §25가 기한과 면제를 정합니다.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① 각 호의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면제 6업종 — 시행규칙 §25③
- 체육도장업
- 골프연습장업
- 체력단련장업
- 당구장업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체육교습업
이 6업종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로 보아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앱에서 업종을 고르면 “면제”로 표시하고 일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최소 보장 금액
| 항목 | 금액 | 근거 |
|---|---|---|
| 사망 | 1억 5천만원(최저 2천만원) | 자배법 시행령 §3① |
| 부상 | 자배법 시행령 별표1 | 등급별 금액 |
| 후유장애 | 자배법 시행령 별표2 | 등급별 금액 |
| 대물 | 사고 1건당 2천만원 | 자배법 시행령 §3① |
앱은 최소 보장 금액과 기한만 계산합니다. 보험 상품 추천·중개가 아니며, 실제 담보·면책은 약관과 보험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단체보험 가입이 허용되는지도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날짜 계산
신고일이 1월 31일이면 기한은 2월 10일, 12월 25일이면 다음 해 1월 4일입니다. 앱은 달력일 기준으로 더하고, 주말·공휴일 연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청 제출 일정은 관할청 안내를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