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소개
무료·계정 없음·브라우저에서만 계산.
기준일 2026-11-23 · 법령 원문 대조 · 적합 판정/대행 아님 · 체육시설법 §10·§11·§20·§23·§26·§29 / 시행규칙 §8·§25·별표4·5·6
체육시설업 인허가 대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업 창업자·운영자가 업종 구분과 시설기준·지도자·보험·안전 기한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만든 무료 정적 웹앱입니다. 행정사·컨설턴트가 사전 점검에 쓸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
- 21업종 중 등록/신고 구분, 보험 면제, 지도자 규칙 연결
- 시설기준 별표4 수치 대조 — 수용인원·필요면적·수심·잔류염소·타석 간격
- 지도자 별표5 1명/2명 계산과 “기준 없음” 구분
- 보험 10일 기한·면제 6업종·최소 보장 금액
- 반기 교육·수질검사·장비점검 D-Day와 A4 3종·.ics
- 신고 7일·변경 5일·수리 간주, 휴폐업 30일·이용자 14일 계산
하지 않는 것
- 적합·신고 가능 판정, 행정 대행·서류 제출
- 이용료 환불액 계산(별도 후보로 분리)
- 건축물 용도·소방·위생 인허가 검토
- 보험 상품 추천·중개, 시설공사 견적
- 회원가입·서버 저장·광고·추적
데이터와 한계
기준일 2026-11-23에 확인한 법령을 데이터 파일로 옮겼습니다. 이후 개정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MST 285605 · 시행 2026-07-29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MST 270135 · 시행 2026-03-26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MST 265107 · 시행 2024-08-2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MST 289683 · 시행 2026-09-15
정부24 체육시설업(변경)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종류별 시설 기준 · 강동구 체육시설 신고 안내(처리기간 7일·5일)
업종 경계·별표5 공백·건축·소방은 앱이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