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휴폐업
날짜만 더하면 되는 의무입니다.
기준일 2026-11-23 · 법령 원문 대조 · 적합 판정/대행 아님 · 체육시설법 §10·§11·§20·§23·§26·§29 / 시행규칙 §8·§25·별표4·5·6
신고·변경신고·휴폐업은 법 §20과 §29가 기간을 숫자로 정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수리 간주나 미통보 상태가 되므로, 앱은 날짜만 더해 보여줍니다.
신고·변경신고
| 구분 | 처리기간 | 수리 간주 | 근거 |
|---|---|---|---|
| 신고 | 7일 이내 통지 |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 법 §20③④ |
| 변경신고 | 5일 이내 통지 |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 법 §20③④ |
예를 들어 11월 20일 신고하면 처리기간 종료는 11월 27일, 수리 간주일은 11월 28일입니다. 변경신고는 11월 25일 종료·11월 26일 간주입니다. 앱은 달력일로 계산하며, 관청의 실제 통지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 통보 — 휴업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청에 통보합니다(법 §29①).
- 이용자 통지 — 문화체육관광부령 기준 기간 이상 휴·폐업하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지급한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법 §29③).
- 예외 — 실외수영장업·썰매장업의 계절 휴업은 휴업 통보 예외입니다(시행규칙 §26① 단서).
서류
신고는 신고(변경신고)서,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설비 개요서 등이 기본입니다. 변경신고는 변경내용 증명서류를 중심으로 냅니다. 정확한 구비서류와 서식은 정부24·관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앱은 서류 목록만 보여주고 제출·대행하지 않습니다.